혼인신고가 없어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입증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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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의사와 부부 같은 공동생활이 인정되면 사실혼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는 각각 뒷받침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뜻을 가지고 실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거나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를 뒷받침하려면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가 형성됐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질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거와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
- 청구 근거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사실혼인가요?
- 부정행위 자료만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