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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수령 경위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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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을 때는 채권양도·법원의 전부명령·건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달라져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다면, 먼저 대금이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나누어 납세증명서를 낼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이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양수인의 서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수령 경위예요
- 제출 생략은 체납 여부 확인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 체납 여부를 행정정보로 확인하면 제출 대상도 달라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