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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가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면 어떤 절차와 효력이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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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와 절차별 기간의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확인해요.
노동쟁의 해결에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함이에요. 이 방식을 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는 각기 다른 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 조정과 중재, 기간 계산의 출발점
- 효력은 절차가 이루어진 뒤 확인해요
-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