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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접수와 합의, 형사절차까지 끝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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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보험 처리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절차의 차이와 합의가 고려되는 범위를 살펴봐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해당 유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로 상해사고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보험 처리는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다루는 민사 영역이에요. 형사절차는 운전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살피므로, 보험사가 사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험 처리와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 먼저 사고 유형과 인과관계를 확인해요
- 종합보험으로 접수되면 형사절차는 끝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