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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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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